필리버스터 무엇일까?

필리버스터 뜻 알아보기

 

필리버스터는 현대 의회정치에서 종종 등장하는 용어로 의회 내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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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뉴스를 보다보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의와 장단점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정의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발언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주로 미국 상원에서 많이 사용되며 상원 규칙에 따르면 한 번 발언을 시작한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다른 의원이 발언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법안이 표결에 이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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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역사적 배경

 

필리버스터의 기원은 19세기 미국 의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었고 소수파는 이를 이용하여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곤 했습니다.

 

 

1806년 미국 상원에서 절차 규칙을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중요한 정치적 도구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1957년의 시빌 라이트 법안 토론에서 남부 출신의 민주당 상원 의원 스트롬 서먼드가 24시간 18분 동안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이는 한 명의 의원이 한 번의 필리버스터로 기록한 최장 시간 발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종류

 

필리버스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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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필리버스터: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의원이 연속적으로 발언을 하여 토론을 계속 연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35년 미국 상원에서 휴이 롱 의원이 뉴딜 정책에 반대하여 15시간 30분 동안 연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적 필리버스터: 1970년대 이후 미국 상원에서 도입된 클로처(cloture) 규칙에 따라 60명의 상원의원이 동의하면 토론을 중단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발언하지 않고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다수파가 클로처 규칙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지만 6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수파에게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사용 사례

 

필리버스터는 미국 정치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례들입니다.

 

미국: 1964년 시빌 라이트 법안: 이 법안은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법안이었지만 남부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클로처 절차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는 필리버스터의 영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 영국 하원에서는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미국과 같은 형태의 필리버스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국 상원에서는 무제한 발언이 가능하여 일부 필리버스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의 스콧랜드 독립법안 토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종종 사용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유명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9일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장 기간의 필리버스터로 기록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중요한 정치적 도구이지만 그 사용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소수파 보호: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촉진시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장단점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점: 의회 마비: 필리버스터가 남용될 경우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행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 필리버스터는 종종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는 양당 간의 협력보다는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소수파에게는 다수파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남용될 경우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적 교착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