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운데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되었지만 실제 형의 집행을 미루고 피고인에게 참회와 반성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된 형이 소멸됩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전과가 붙게 되어 자격증 취득이나 취직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유죄로 선고된 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죄인 것에는 변함이 없고 전과는 붙게 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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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전과가 붙으면 자격증 취득이나 취직에 있어 일부 제한이 생깁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고유예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선고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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