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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보니 2027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확정됐는지 궁금하셨나요? 이미 지난 7월에 결정이 났지만, "그래서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고, 4대보험 떼고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시급부터 월 환산액, 대략적인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이렇게 확정됐습니다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만 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시급(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2026년2027년시급1만 320원1만 700원인상률-3.7% (+380원)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약 215만 6,880원223만 6,300원 월 환산액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2.. 2026. 9. 17.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 지금 상황 정리 직원 5명 미만인 회사에 다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여러 핵심 조항(부당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는 건지, 언제부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 제한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등)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일부 휴가·휴일 관련 규정전체 근로자의 상.. 2026. 9. 17.
정년연장 65세, 9월 국회가 마지막 고비 — 몇 년생부터 적용되나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 올해 들어 부쩍 자주 들리시죠? 그런데 정작 "그래서 언제부터,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건데?"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고비로 꼽히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정부와 여야가 계속 논의해 온 사안이지만, 2026년 9월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되더라.. 2026. 9. 17.
포괄임금제,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이미 달라진 것들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뭐가 달라진 거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 개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까지가 확정이고 어디까지가 예정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9건이 발의된 채 계류 중입니다. 노사정 합의를 이룬 김주영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심의가 진행됐고, 고용노동부는 애초 2026년 상반기 안.. 2026. 9. 16.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나도 해당될까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처럼 정해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시나요? 2026년 4월부터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4개 업종에서 20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고용보험이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떤 업종이 새로 포함됐나요기존에도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2026년 4월부터는 그 범위가 20개 업종으로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분야해당 직종운송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플랫폼 운전기사서비스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돌봄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플랫폼플랫폼 배달원 등기타골프장 캐디, 전속 작가, .. 2026. 9. 16.
연차 반차 단위 사용, 법으로 근거가 생겼다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회사에서 반차나 반반차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까지 반차는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운영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신설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몇 시간 단위로,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정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시행 시기와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아직입니다먼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9일 공포됐습니다(법률 제21784호). 하지만.. 2026. 9. 16.
단기 육아휴직, 1주일만 써도 되는 제도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했는데, 육아휴직은 최소 30일부터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짧게 며칠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쓰려면 한 달 이상을 통으로 비워야 해서 오히려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1주 또는 2주만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육아휴직과 뭐가 다른가요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급여를 받으려면 통상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며칠간 입원하거나 어린이집이 갑자기 휴원하는 등 짧은 기간만 돌.. 2026. 9. 1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6년 8월부터 최대 며칠 쉬나 혹시 곧 아빠가 되실 예정이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10일이던 휴가가 20일로 늘어났고, 나눠 쓰는 방식도 유연해졌습니다.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실제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었습니다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휴가 일수입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이 20일 전체가 유급입니다.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6.8.20~)휴가 일수10일20일 (전체 유급)분할 사용1회최대 3회청구 기한출산일로부터 90일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횟수가 3회까지 늘어난 부분도 실용적으.. 2026. 9. 16.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년 달라진 점 월급날인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으신가요? 임금체불은 언제 겪어도 당황스럽고 답답한 일인데요, 마침 2026년 들어 관련 제도가 꽤 크게 바뀌었습니다. 재직 중인데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재직자에게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구분내용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퇴직자 → 재직자까지 확대(연 20.. 2026. 9. 16.
연차수당 못 받았을 때, 계산법과 청구방법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정산받으셨나요? 아니면 재직 중인데 작년에 못 쓴 연차가 그냥 사라진 것 같아서 찜찜하신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권리인데, 정작 정확한 계산법이나 청구 방법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안 줘도 되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연차수당의 기본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뒤, 월 소정근로일수(보통 21.67일 기준)로 나눠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고정 수당 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10..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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