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뜻 무엇일까?

신문 사회면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라는 표현을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범죄자 구속 과정

 

최근에는 유래없는 제 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관련 뉴스가 정치면과 사회면을 채우고 있어서인지 구속영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 발행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자 또는 범인이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기각이 이루어 집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따라오는 말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 가능성인데 이 것에 대한 가능성들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인 뜻 풀이는 위와 같구여. 단어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하거나 증거인멸을 방지하거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며 구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억류하거나 인치하는 것이고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하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주거불명, 증거인멸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구속기간은 수사기관에서는 최장 10일, 검사에서는 최장 2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장입니다.

 

 

영장이란 법원이나 법관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 등의 명령이나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영장은 법률에 따라 발부되어야 하며 영장의 내용과 이유는 명시되어야 합니다. 영장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단으로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영장의 종류로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 압류영장, 가압류영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각입니다.

 

기각이라는 것은 청구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법원에 신청했을 때에도 법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기각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