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이란 무엇일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 정치 관련 뉴스에서는 공천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천이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 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됩니다.

 

공천은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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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역사와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제헌의회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유명무실했습니다.

 

 

1954년 자유당이 20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3대 총선거를 두고 181명 공인후보자를 선정 발표하고 당 차원의 선거지원을 추진한 결과로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명을 당선시켜 무소속 67명, 민주민국당 15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오늘날의 공천제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천은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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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통해 정당은 선거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정당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당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당의 지지층을 확대하고 정당의 선거 승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천은 또한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와 정당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공천은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정당의 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의 방향에 동의하고 정당의 목표에 공감하고 정당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공천은 또한 정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책임과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의 정치적 합법성과 정당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합니다.

 

공천의 방법과 유형

 

우리나라의 경우 공천의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절차는 당헌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천 방법은 정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공천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수공천: 공천 후보 신청자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전략공천: 상대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지역구에 중앙당 공천기구가 당내 인물이나 외부 영입인사를 공천하는 제도이며 정반대로 상대당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당선이 확실한 지역으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선: 후보자 2, 3명이 경쟁하여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