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멘더링 뜻 무엇일까?

게리멘더링 뜻 알아보기

 

최근 선거구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멘더링이라는 용어도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게리멘더링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멘더링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와 비슷하여 게리의 이름과 합쳐서 게리맨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게리멘더링은 선거구의 인구나 지역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받습니다.

 

게리멘더링의 결과로 선거구의 모양이 복잡하고 비합리적으로 변하거나 선거구의 인구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아서 한 명의 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크게 차이나거나 선거구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서 지역주의가 악화되거나 선거구의 인구 구성이 편향되어서 특정 성별이나 민족, 종교 등의 소수자들의 정치적 권익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는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는 3석, 안산시는 4석으로 한 것

 

춘천시와 순천시를 일부 떼어 다른 지자체와 묶되 인구가 적은 부산 남구는 단독으로 분구한 것

 

순천시에서 해룡면을 분할하여 인구 26만 2천명을 가진 선거구에 집어넣은 것이 게리멘더링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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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공화당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을 선거구로 묶어서 민주당의 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게리멘더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의 하원 선거구 7개 중 하나, 루이지애나 주의 6개 중 하나만이 흑인이 다수인 민주당 선거구이지만 실제 흑인 인구 비율은 앨라배마가 25% 이상, 루이지애나가 30% 이상으로, 백인 민주당 지지자들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의석이 1석인 것 자체가 게리멘더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고 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나 위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나 영국에서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하고 정부나 의회는 이에 대해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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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선거구의 인구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하고 선거구의 모양이 복잡하지 않고 인접한 지역끼리 묶도록 하고 선거구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도록 하고 선거구의 인구 구성이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나 혼합형 선거제 등으로 개편하여 선거구의 획정이 정당의 의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뉴질랜드에서는 선거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함께 배분하여 선거구의 획정이 정당의 의석 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