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들어봤을 추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추경 통과, 국회 예산 심의, 민생 회복 예산 같은 말들,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셨다면 오늘 공유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가 잘 되실 것입니다.
왜 갑자기 추경을 한다는 걸까?
정부는 매년 초에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본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필요가 생기면 기존 예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추경, 즉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또는 경기침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게 되죠.
추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편성되나?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말 그대로 기존의 예산을 추가로 수정하여 다시 짜는 것을 말해요.
예산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후, 세입이 줄거나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해질 때 사용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에요.
✔️ 추경의 주요 편성 사유는?
- 세수(세금 수입)가 예상보다 부족할 때
- 갑작스러운 재난, 경기침체, 전쟁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기존 정책 확장 필요 시
💸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나올까?
추경 예산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 세계 잉여금(전년도 예산 중 남은 돈)
- 기금 여유 자금(공공기금의 사용되지 않은 자금)
- 세수 증가분(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 기존 예산 조정(우선순위가 낮거나 지출이 적은 항목 축소)
- 국채 발행(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
이 중 국채 발행은 단기적으로는 유용하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이자 부담이라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가능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하죠.
예산 편성과 수정예산의 차이점은?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정예산과의 차이점입니다.
- 추경은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
- 수정예산은 기존의 예산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즉, 추경은 기존 예산에 덧붙이는' 것, 수정예산은 기존 안을 고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2025년 추경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나?
2025년 2차 추경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어요:
- 총액: 30조 5,000억 원
- 용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0.2조 / 세수 결손 보완 10.3조
- 재원 조달 방식:
- 지출 구조조정: 5.3조
- 기금 활용 및 외평채 발행 조정: 5.5조
- 나머지 전액 국채 발행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적자율 4.2%**로 상승했는데요. 이런 수치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
추경은 단순한 예산 추가 그 이상입니다. 정부의 경제 대응 능력, 재정 건전성 유지, 그리고 국민 실생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추경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재원을 통해 편성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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