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뜻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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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무슨 뜻일까?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국민의 뜻에 반하여 의원들이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실하고 경솔한 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권리는 1948년 9월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처음 행사한 것이 효시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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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합니다. 단,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의요구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법제처가 상신하며,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재가합니다.

 

국회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단,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한 시한규정은 없으므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역대 총 72건입니다. 첫 사례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의‘ 양곡매입법안’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45건)을 행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번, 노태우 대통령은 7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