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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기각 뜻
권한쟁의심판 기각이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을 내린 결과, 권한의 무효나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청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직회부가 법안심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과 위원장들이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동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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